등록면허세란 (납부방법 및 대상)

세금은 국가의 재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자금원입니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지방세에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등록면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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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권리에 대한 취득, 이전, 변경,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 등재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권리를 등록하거나 면허를 받았다면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사례

• 부동산 등기(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 선박, 차량, 기계장비 등의 등기
• 법인 등기, 상호 등기
• 사업자 등록

이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대상자

등록면허세는 정기세와 수시세로 나뉩니다.

• 정기세: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넘어가는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수시세: 신규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면허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최초 1회만 과세됩니다.

기준일

등록면허세의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폐업 또는 1년 이상 휴업 상태라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폐업이나 휴업을 했더라도 이를 즉각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년도 12월 31일까지 폐업 신고 또는 면허 반납을 이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12월 31일에 면허를 받았더라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1월에 등록을 하고 2월에 폐업해도 별도의 환급은 없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 및 방법

납부기한

등록면허세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등록면허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CD/ATM: 전국 모든 은행의 CD기나 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방법: 가상계좌 납부, 지로납부, ARS 전화(1899-0341)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금액 조회

 

 

 

 

등록면허세의 납부금액은 등록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항목이 많고 계산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택스의 '등록면허세 미리 계산' 메뉴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조회 및 계산이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의 중요성

정확한 세금 납부

등록면허세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면허를 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를 정확히 납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정확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 신고

폐업이나 휴업 상태일 경우에도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세무서 신고가 중요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 등에 대해 부과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납부 대상, 납부 금액, 납부 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폐업이나 휴업 시에는 즉각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