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는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자격이 되는 농업인이 매년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으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이 보조금은 농촌환경을 보존하고 안전성이 높은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과 관계없이 매년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농가는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급단가는 면적 당 최대 205만원까지이며, 지급단가는 면적과 소유면적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농지 요건

대상농지는 종전 쌀, 밭, 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농지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나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 요건

대상자는 농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전업농,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으로 규정됩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불금 계산기를 통해 미리 지원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작년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때 등록된 정보에서 변경이 없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안내 문자 확인: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 문자를 받습니다.
2. 링크 클릭: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인증을 합니다.
3. 정보 확인 및 신청서 제출: 개인정보 인증 후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나 신규 등록자, 정보가 변경된 분들은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2개월간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읍면동 사무소 방문: 해당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2. 필요서류 확인: 방문 전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공익직불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요건 확인: 자격요건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농가 구성원 전체의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준수: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출: 신청 시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익직불금의 자격요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은 까다롭지 않지만 여러 세부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공익직불금을 잘 수령하시기 바랍니다.